[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공공의료의 허상' 의료개혁의 진실

작은 병원보다 큰 병원을 선호하지만 의료법인 대형화엔 반대한다.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의료 쇼핑’ 국가지만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선 어느 나라 국민보다 비관적이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업계에 몰리지만 의료 서비스 수준은 첨단과 거리가 멀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6면) 제목은 ‘의료개혁의 진실’이다. 원격진료 사업 도입이 논의된 지 28년. 정보기술(IT)과 의학은 그동안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선진국에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먼 얘기다. 기득권 집단의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에 갇혀 생산적인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린 19대 국회가 종료됐다. 정규재 뉴스(7~8면)에서는 좋은 정치를 위한 아홉 가지를 제안한다.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할 것, 대선 정국에 함몰되지 말 것, 법을 함부로 제정하지 말 것 등이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문 오피니언(10면) 지면들은 기대보다 걱정을 쏟아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내수 위축 등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었던 경우는 그 당대에서조차 없었다.” 고전명구(13면) 코너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소피아 로젠펠드가 2011년 출간한 《상식의 역사》에서 한 줄을 뽑았다. 상식은 보편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돼왔다. 나치와 파시즘뿐만 아니라 현대정치의 포퓰리즘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