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한국어로 상표검색 가능해…'TM서치' 세계최초 서비스 시작

한국 유명 브랜드 및 방송프로그램, 상표 브로커의 선출원 심각

최근 중국에서 한국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문 상표는 누가 출원했는지 조회가능하나, 한국어 혹은 도형(캐릭터)으로 등록된 상표는 조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사 결과, 한국의 유명 브랜드 중 '다이*', '하나은*', '신한은*', '해*제과', '밀키*', '강호* 프랜차이즈', '설*', '런닝*' 등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및 방송 프로그램명을 한〮중국인 상표브로커가 선출원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은 월 평균 약 25만 건의 상표가 출원되고 있어 일일이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업마다 인력을 채용해 상표를 관리하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중국 내 상표의 자동조회와 더불어 영어, 중국어만 검색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색 시스템 외 세계유일 중국 내 등록된 한국어, 일본어 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TM서치'가 오픈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 내 '한국어'로 출원된 상표는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TM서치'를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대중국 수출 시 상표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M서치 상표조회서비스는 한국상표의 무료검색 및 중국어와 영어로 출원된 중국상표의 무료검색이 가능하며, 한국어, 일본어, 도형(캐릭터)으로 출원된 중국상표조회는 유료로 서비스된다.

중국 내 한국어 상표, 도용 규모 파악도 못해

(주)에프피컴 박수철 대표는 "현재 중국상표 중 한국어로 출원/등록된 상표는 실태조사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티엠서치를 통해 중국의 심각한 도용사례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중국의 심각한 상표도용을 부각시키고, 한국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게 목표"라며, " 피해규모는 현재로써 예측할 수 없으나, 중국 내 도용상표의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해 중국 내 한국상표의 도용 피해 규모가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브로커 '한국입국금지' 법안 개설해야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내 상표 도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국 법규의 부재 및 한국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수철 대표는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한국기업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한,중국인 브로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 신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리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입금금지'를, 한국인은 한국상표 출원을 제재할 근거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문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상표 브로커 관련 탄원서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중국상표법 상에는 이를 제재하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라도 한국기업을 위한 국내법안이 마련되어 우리 한국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국수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