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정치권 해법 마련 기대…충북교육청 4월→6월로 연기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봐 가며 추경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예년보다 1∼2개월 늦은 오는 6월께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번 달에 추경 예산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과 총선을 이유로 6월로 미루기로 굳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 1천100억원가량의 추경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사업 신청도 부서별로 받았다.

6개월치만 편성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할지만 결정,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4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돌연 4월 추경 불가로 급히 선회했다.

표면적인 이유로 교육공무직노조와의 임금 협상 지연을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임금협상 후에 다시 추경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들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시설사업의 지방채 이월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데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도 추경 편성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상 지연, 지방채 이월 발행 문제는 가능하면 추경을 늦추려던 충북교육청 입장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도교육청은 4·13 총선 이후 정치권이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포함된 추경 예산을 앞장서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정치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불가론을 고집하다가 정부의 눈 밖에 날 수 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나 어린이집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사정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추경 편성 시기를 다음 달 말이나 6∼7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충북도교육청의 셈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절반 삭감 조치로 6개월치(229억5천만원)만 편성돼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서 나머지 6개월치를 모두를 세우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이라고 간주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편성은 아예 논의하지 않고 있다.

총선 뒤 정치권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논란 관련 해법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적어도 오는 6월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411억9천만원)을 집행하겠다고 김병우 교육감이 밝혔고, 관련 예산을 실제 충북도에 모두 전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서 더 편성하지 않으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