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개성공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안보리 제재, 북한 상상 넘는 끝장 결의안 돼야"

UN 주재 주요국 대표들과 잇단 회동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연 3억달러 송금 차단 필요"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강도 대북 결의안을 요청함에 따라 제재 수위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이번에는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UN 주재 대표와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이번 결의가 ‘마지막 결의’가 돼야 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지난 1, 2, 3차 핵실험 대응 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을 받듯 안보리 제재 결의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행위에도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1993년 5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총 여섯 차례의 결의안을 내놓고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무역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 방법은 △북한의 무기 관련 물자와 사치품 수출입 금지 △의심 화물과 선박 검색 강화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이동과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 외교관 위법 행위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장관이 언급한 ‘끝장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차단할 정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정은의 또 다른 돈줄인 연 3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해외 근로자의 임금 송금을 차단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예진 기자/뉴욕=이심기 특파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