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만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작년에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구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은 각각 75만가구와 52만가구(12월 말 기준)다.

협회는 “국내 적정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9만가구 수준인데 2008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연평균 27만가구 정도만 공급됐다”며 “작년 공급 물량은 이전 공급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공택지 소진에 따른 가용택지 부족과 건설사들의 분양 리스크 관리로 올해 공급량은 작년에 비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 대량의 미입주 및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협회는 예상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및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보다 사업자금 및 생계비 활용 등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 주택구입 목적 이외 대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