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올려달라"

주택건설협회 탄원서

중견 주택건설업체와 시행사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19일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803개 회원사가 서명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이후 7년 이상 동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전세난의 원인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에 온 만큼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의 산출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된 이후 2~4년마다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 60㎡ 이상~85㎡ 미만 아파트 기준으로 ㎡당 평균 99만1000원이다. 택지지구 분양주택 기본건축비(144만9000원)의 68% 수준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