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사청문회 답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 "수출 품목이나 대상 지역을 과감하게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출의 주체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지금의 수출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소비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베트남 등 포스트 차이나 시장에도 진출해야 하며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 보건, 의료, 의약품, 콘텐츠 같은 분야의 수출도 늘려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기술이나 브랜드 수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조기에 참여하지 못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TPP에 가입하는 쪽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에 "네"라고 답한 주 후보자는 "TPP는 국제 통상 규범의 변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도 선진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현재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후 우리 경제 전반 및 산업 부문별로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국전력이 큰 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이 난 부분을 에너지 신산업이나 송배전 현대화 시설 등에도 쓸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정도이며 송배전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연료비를 전기요금 원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유가에 따른 요금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초저유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해외 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지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전략을 어떻게 내실화할지를 따져보면서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지역별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것인데 사실 원전을 대신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우리나라 전력 사업구조를 감안할 때 원전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원전 숫자 증감 문제는 전력 수급이나 경제 산업 구조를 감안하고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