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국경 공동경비대 창설로 솅겐조약 수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EU 지역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EU 외부 국경통제를 위한 공동경비대 창설은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유럽은 하나의 국경만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보호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국경 공동경비대는 솅겐조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기구를 운영했어야 했다.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 솅겐조약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 외부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할 이 조직은 해당국의 승인 없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주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난민 위기는 유럽 외곽 국경에 대한 압력으로 조성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프론텍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EBCG 창설이 솅겐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 등 일부 EU 국가들은 EBCG에 부여한 강제집행권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EBCG 창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융커 위원장은 "난민 대책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유럽 공동 국경경비대 창설에 신속하게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솅겐조약을 개정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외부 국경통제 방안과 아울러 예외적인 경우의 내부 국경통제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테러 이후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역내 자유통행은 EU 통합의 근간 중 하나라고 밝히고 솅겐조약이 실패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공동 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될 기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융커 위원장은 유로화는 EU 시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