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발전 혜택 못 누려"…'수도권서 제외' 검토
"수도권 규제 근간 공장총량제는 유지"

정부는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을 뺀 시·도 14곳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것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공론화한다는 등 전제가 달렸지만 정부가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토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총량제'를 일부라도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이 대상이며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소진하면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 등을 해선 안 된다.

총허용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3년 단위로 고시하며 올해 고시된 2015∼2017 허용량은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2배 가량인 577만8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체 허용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범위가 줄면 수도권의 '남은' 지역이 각기 가져갈 허용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파이는 그대로지만 '먹을 입'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장총량제를 건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규제프리존 등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탕인데 당시 연구원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한다"며 "어느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지,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어떤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어떤 규제를 배제해줄지 등은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는 공장도 적고 배정된 공장총량도 많지 않아 해당 지역이 수도권에서 빠진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장총량제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 검토과제로 담겼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공장은 물론 대학교나 연구소 등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게 막아 '개선해야 할 규제'로 자주 꼽혔으며 수도권 지자체나 경제계는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취임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임 유일호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각 시·도가 내년 1월까지 전략산업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지원 안은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런 내용을 종합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 투자여건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적으로나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 반발할 것을 의식해 지방에 '규제프리존'이라는 혜택을 먼저 주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지역 투자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