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장성수 감축…뼈를 깎는 개혁이어야 신뢰받는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육·해·공군을 합쳐 장관급 장교(장성) 수를 40여명 감축할 것이라고 한다.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씩 장성을 줄여 현재 441명인 장성 수를 40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벌써 군 내부의 반발이 작지 않다고 한다. 특히 장성 수가 육군보다 적은 해·공군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군 장성 수 감축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만 해도 2020년까지 정원의 15%인 6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었지만 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없던 일처럼 돼버렸다. 그 결과 2005~2006년 442명이던 장성 수가 2007~2012년 오히려 444명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441명에 이른다. 10년간 일반 병사가 7만명 넘게 감축된 반면 장성은 고작 1명이 줄었다. 2005년 이후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가 11개나 해체됐는데도 그렇다. 더구나 국방부 계획대로 장성을 40여명 줄여봐야 2030년 군 전체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 만큼 병력 1만명당 장성 수는 거의 8명에 육박해 5명 수준인 미국을 훨씬 웃돈다. 이런 정도의 계획에조차 군 내부에선 반발하고 있다. 과연 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연장 등 방산비리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군에만 맡겨선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것도 아직 합동수사단의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은 속속 비리를 적발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단의 수사가 완결되기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여지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군의 자성과 개혁이 절실하다. 장병 50만명 감축 시한만 해도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30년으로 계속 늦춰져왔다. 전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별들이 남아도는데 병력 부족, 예산 부족 타령이나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군의 개혁에서 강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