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 착수한 AESA 레이더 개발여부가 관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 기간까지 완제품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는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목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KF-X의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이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10년 이내에 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를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체계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 레이더는 셀렉스사에서, 체계통합은 사브사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R&D(기술개발) 특성상 단정적으로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없지만, 개발목표 시기를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군이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하겠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은 AESA 레이더 뿐아니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 개발 완료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측은 지난 4월 이들 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방사청은 국내기술, 제3국 기술협력 등으로 이들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 기술 또는 국외업체와 기술협력으로 체계통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럽 회사들이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4개 기술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도 "(유럽) 기술을 미국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경두 공군총장은 지난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4개 기술이전은 거부당했지만,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방사청은 오는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이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으면 KF-X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방사청은 "그간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 KUH(한국형 기동헬기) 등 항공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미국에서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기술은 사업 착수 이전에 대안을 철저히 수립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의 F-35A를 구매키로 하면서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와 나머지 21개 기술이전을 요구했다.

당기 기종 선정 경쟁을 벌였던 보잉과 유로파이터 측은 핵심기술 4가지와 체계통합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이 때문에 록히드마틴과 미국이 F-35A를 판매한 다음 '자국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4개 기술이전을 뒤늦게 거부한 것은 사실상 '먹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술보호를 이유로 제3국으로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임을 예상하고도 부실하게 대처한 방사청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