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주열 "금융시장 단기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입력2015.09.18 07:43 수정2015.09.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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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깬다"... 숙취해소음료 광고의 과거와 현재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는 새해를 기념하며 가까운 분들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술자리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속칭 '숙취해소음료'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숙취해소 효과 관련 실증을 완료한 품목들이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허용되는 표시·광고에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에 개선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취해소음료는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숙취해소'와 관련한 표시·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6년 전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광고우선 영업자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숙취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숙취 해소라는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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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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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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