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시 등 제도 개선 미뤄 연 15조 날아가"

LG경제연구원 분석

법치주의가 무시당하는 등 미흡한 사회적 제도 탓에 2000년대 들어 매년 15조원가량의 부가가치를 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제도 개선 없인 장기 지속성장 어렵다’는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분석해 보니 제도를 개선할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과 행정 등 제도는 경제주체들이 혁신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게임의 법칙’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국가경영지수(WGI)를 기반으로 한국의 제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2013년 평균 0.75점(2.5점 만점)으로 선진국 평균(1.26점)에 크게 못 미쳤다. ‘정치적 안정’ 점수는 0.24점에 불과해 선진국(0.82점)과 격차가 특히 컸다. ‘부패 통제’ 역시 0.55점으로 선진국(1.37점)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성장과 관계가 높은 ‘법치주의(0.94점)’와 ‘정부의 효과성(1.12점)’도 선진국 평균인 1.4점 수준에 못 미쳤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제성장에는 정치적 안정과 사적재산권의 보호, 교육시스템을 유지하는 정부의 능력,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신뢰감 있게 조성돼야 기업과 개인이 혁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효과성과 법치주의, 부패 통제 세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00년 0.59점이었다. 당시 일본은 1.24점으로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 당시 한국의 점수를 일본만큼 끌어올렸다면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3%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