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 발전, 규제완화에 달렸다"

한국경영정보학회 세미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경영정보학회 공동 주최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클라우드 융복합 세미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 KT 상무)와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이호근 연세대 교수)가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클라우드 융복합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야별로 여전히 ‘대못 규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발전법은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클라우드는 가상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발전법에서 각종 법령이 규정하는 전산 설비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켰지만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사이버대에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등을 두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등 여전히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구름의 김장윤 대표는 “정부가 일단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