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정홍원 전 총리 출국금지설 농담까지 나오겠나
이 총리 사퇴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지만 이 정부 들어 국정공백은 오히려 총리를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초래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정홍원 전 총리를 빼고는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 등 세 사람이 모두 낙마했다. 특히 문창극 후보자는 KBS가 그의 강연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 보도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사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청와대가 머뭇거리자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다. 그래서 청문회 통과가 쉬운 현직 의원 카드로 선택된 사람이 이 총리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던 그도 결국 63일 만에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반복된 총리 인준 파문과 정치공방, 그리고 이 총리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 오죽하면 정홍원 전 총리를 일단 출국금지시켜 놓고 다시 총리 자리를 맡겨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돌고 있을까.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인사청문회에 있다. 새파란 정치 초년생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 자신 전과자인 의원들까지 나서서 멀쩡한 사람을 난도질하는 풍토에서 누가 총리, 장관을 하겠다고 나오겠는가. 애국심에 호소해 맡아달라기에는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과거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인재난이다.
대통령제의 장점이 능력 있는 인사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장점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홍역을 치러가며 국무총리를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라가 정말 걱정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