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미사일 전문가 "북한 미사일 능력, 추정보다 떨어져"
KN-08 운용능력도 상반된 평가…"북한, 추가실험안해 현황파악 안돼"

미국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낙 정보가 불투명한 탓에 전문가들에 따라 미사일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 뚜렷한 근거없이 추측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5일(현지시간) 펴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군사적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란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북한 미사일 개발 보고서를 펴냈던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랜드연구소의 마커스 실러 연구원이 "통상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숫자가 작고 능력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쉴러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작은 핵탄두를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는 운반체와 투발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재진입 능력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쉴러 연구원은 또 "구소련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B,C,D는 수십개에서 수백개 존재하지만 전문인력이 별로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과소평가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경우도 수십개가 있지만 스커드 B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포동 1호(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초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포동 2호(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는 한두개가 있지만 절차가 오래 걸리고 쉽게 포착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800개에서 1천개에 이르는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기술 신뢰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산에 있어 거의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기술과 부품, 특히 유도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도 대규모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물질과 기술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보유숫자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구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B,C,D형)이 600∼800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이 200∼300개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히면서도 중장거리 이상인 대포동 1호와 2호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20∼30개, 대포동 2호를 5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포동 1호의 운용능력에 대해 한국 국방부(2010년)는 '시험발사 단계',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2010년)은 '미배치 추정', 미국 전문지인 미국 밀리터리타임스(MT·2013년)는 '운용중'이라고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대포동 2호의 경우 한국 국방부는 '개발단계', NTI는 '시험발사후 배치 가능성', MT는 '개발'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쉴러 연구원은 "이동식 ICBM의 전면적 개발과 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작다"고 폄하했으나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와 항공우주 공학자 존 실링은 "실제 개발이 진전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나 12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KN-08의 운용능력에 대해 "아직 비행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나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