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조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상용 SW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김상규 조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상용 SW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김상규 조달청장은 17일 올해 조달청 정책 기조를 “공공조달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서비스산업 등 신기술을 견인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SW)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SW산업의 부가가치율(48.7%)은 제조업(21.1%)의 2.3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취업 유발계수도 12.5명으로 제조업(9명)의 1.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 가격 후려치기, 잦은 과업 변경과 부당 하도급 등으로 1990년대 중반 SW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을 때나 2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 SW사업 규모는 연간 3조원에 달하며 이 중 조달청이 약 70%를 발주하고 있다.

그만큼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조달청은 SW 제값 받기를 위해 상용 제품을 분리 발주토록 하고 과업 변경시 낙찰 차액을 활용해 보전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SW사업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이유는 기획(설계)과 구축(시공)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건설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나뉘어 있어 분야별 전문성이 있지만 SW는 설계와 시공이 혼재돼 있다.

김 청장은 “일본은 기본 설계 단계까지는 구축과 분할해서 발주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급히 일본 수준으로 기획과 구축 단계를 구분하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분할 발주 제도를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남 김해 출생 △경남 마산고 △연세대 법학과 △행정고시 합격(28회)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 △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장(부이사관) △대통령 정책실 정책기획관실·지역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