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公共)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제 공사비에 크게 못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가 28일 고시하는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에 비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된 1968개 항목 가운데 현실 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올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