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복지보다 중요" 58%…"증세하느니 복지 줄여야" 48%

증세 vs 복지 - 한국갤럽 조사

박근혜정부 증세하고 있다 80%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하다 65%

< 朴대통령 지지율 30% 밑으로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기 전 단상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무기 연기 등으로 복지와 증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증세를 하느니 차라리 복지 수준을 줄이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7~29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증세보다 복지 축소가 바람직

복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설문 대상자의 48%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차라리 복지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연령별로는 복지의 주요 수혜자로 꼽히는 60세 이상 노령층도 증세로 복지를 향상시키기(37%)보다 차라리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48%)는 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비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복지를 위해 증세 부담을 질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전체의 41%였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에 달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성과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에 관계없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웃돌았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및 ‘담뱃값 인상’ 등과 관련해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80%가 “예”라고 했다. 증세가 아니라는 응답은 9%에 그쳤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만 증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반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올해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375조4000억원)의 30.8% 규모다. 2012년 92조6000억원(총예산 대비 28.5%)였던 복지 예산은 매년 10%가량씩 급증했다. 반면 재정적자는 2008년부터 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만 11조1000억원에 달했다.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이 중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복지보다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경제 성장이 58%로 복지(36%)에 비해 22%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로 파악된 41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바뀐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묻자 6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의 연 소득이 3450만~5500만원이라고 밝힌 117명 중 73%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심지어 3450만원 미만인 150명도 58%가 같은 답변을 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같은 소득 구간에 있더라도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정부 예측치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실제 환급·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유불리에 증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은 29%로 30%대가 붕괴됐다.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기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율도 63%로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역시 ‘소통 미흡’(16%)과 ‘세제개편안·증세’(16%)가 첫손에 꼽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