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이 처음으로 1%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2년 9.36%였던 중소 제조업체 인력부족률은 2012년 3.03%, 2013년 2.59%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1.48%까지 떨어졌다. ‘중소기업 구인난’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얘기로 얼핏 다행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인력난이 해소된 주된 이유는 설비투자 감소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2013년 7조2000억원, 2014년 6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6조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급감이다. 취업난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구직자가 늘어난 것도 인력부족률 급락에 일조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구인·구직 지원시스템 워크넷에 기업이 게재한 구인 수는 지난해 250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여명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구직자는 2013년 391만명에서 지난해 411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나마 취업의 돌파구 역할을 했던 중소기업 취업문마저 설비투자 감소와 구직자 증가로 좁은 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좁아진 중기 취업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데 있다. 2011년 이후 연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데다 반(反)기업적 사회분위기도 여전해서다. 특히 ‘기업=부자’라는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기업규제를 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며 집요하게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나 경제민주화 요구도 그런 사례들이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부자이고 타도 대상이다. 경제민주화는 중견기업을 더 때리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기업밖에 없다. 지금처럼 기업과 상업을 적대시한다면 중소기업 취업문도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얘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