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서 '소급 환급' 부정적…입법에 진통 예상

새누리당은 22일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추이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파문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차제에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조세 정책 전반을 점검하자는 야당의 공세에는 방어막을 치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세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약속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4월 국회에서 큰 원칙 속에서 입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향후 전망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무성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며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애초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연말정산 결과 추산을 제대로 못한 기획재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 경제통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세금이 많이 늘지 않는다고 했고,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상) 1천600만명을 모두 계산할 수는 없으니 믿은 것"이라면서 "정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계산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고, 정부가 계산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당이 왜 끝까지 못 막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세제개편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전날 오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고소득 계층만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니까 증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한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전날 당정협의 결과의 핵심인 '소급 환급'에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누구는 (환급)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청와대 역시 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발짝 물러서기는 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소득구간별 세금 증감 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당과 다시 마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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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정규 기자 aayyss@yna.co.kr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