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CES '혁신경쟁' 나몰라라 하는 국회

손성태 정치부 기자 mrhand@hankyung.com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해 정국구상을 겸해 미국 소비자가전 전시회(CES)를 둘러보고 지난 8일 귀국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그가 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일(7일)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직 당 대표로서 책임감이 없고, 전대 보이콧 등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구설에 올랐다.

안 의원은 귀국 후 기자들을 만나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을 뿐”이라며 “CES에서 전 세계 혁신경쟁의 실체를 확인했고,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엔 우리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파적 사고에만 사로잡힌 정치 현실을 에둘러 비판한 ‘안철수식’ 반격으로 풀이된다.

올해 CES는 새로운 기능의 TV,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기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미래자동차들을 선보였다. 운전대가 사라진 ‘자율주행 자동차’와 첨단 스마트카의 상용화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고, 자동차산업은 전통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무한 혁신경쟁의 장이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CES에 파견된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단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동차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R&D)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연일 보도했다. 국가 간 승부는 기술경쟁력 못지않게 제도와 법적 시스템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 법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뒤늦게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심의조차 안 하고 있다.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입법화를 끝내고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은 무인자동차를 시험운행할 법적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CES에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관한 안 의원의 미국 행보를 거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봇물을 이뤘던 외유성 출장을 떠올리면 ‘미래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CES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안타까울 뿐이다.

손성태 정치부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