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産銀, 기업 신규·설비투자에 지분참여 방식 15조원 쏜다
정부는 내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산은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15조원을 직접 투자해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지는 방식이다.

또 반도체 조선 철강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서비스업과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매칭 방식으로 지원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국책은행이 대출이 아니라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은은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15조원의 투자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해 주기로 했다.

산은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위험이 큰 신성장산업이나 인프라 구축 등 대형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대출받아 신규 투자하기엔 위험이 큰 대형 사업들이 적지 않다”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기업의 상환우선주, 전환사채(CB),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투자금은 산은과 기업이 절반씩 대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총 투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설비투자펀드와는 차별화했다”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해 조기 소진을 목표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 3.0 마련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년 초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업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내년 5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정 8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R&D 지원 방식도 확 바꾼다.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 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력업종인 반도체 분야에선 대기업과 민간 펀드가 공동 출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를 출시하기로 했고, 조선 분야에선 조선용접공 취업비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틈새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저가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 위주보다는 고용 등 질적 평가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공장을 접고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 매칭 투자

투자자와 기업이 1 대 1 규모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도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매칭 투자 방식의 코퍼레이션파트너십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해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