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짝퉁시장 진화…단속방법 개선 필요"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0년 2890건, 2011년 3566건, 2012년 4256건, 2013년에는 4422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점, 2014년 8월 기준 89만871점으로 급증했다.
홍지만 의원은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 더욱 다양해진 짝퉁 구매방법 때문에 계속된 단속에도 짝퉁물품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좀 더 다각화된 단속 및 수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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