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리쇼어링, 당근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한국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혜택은 고사하고 채찍부터 들고 나선 모양새가 영 찜찜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일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쇼어링을 통해 애플의 생산기지 일부를 다시 미국에 유치하는 등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닦고 있다”며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은 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긴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국진출 기업 10%만 유턴시켜도 일자리 27만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다.

그런데 인터뷰 다음날 발표된 ‘2014 세법 개정안’에는 오히려 해외진출 기업에 주던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만 담겼다. 외국에 나간 자회사가 진출국에서 법인세를 내면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왔는데 그 자격을 국내 모회사가 지분 2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회사로 강화한 것이다. 국내 유턴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를 강화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먼저 든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한 데는 무엇보다 당근이 많았다.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2년으로 연장하고, 공장 이전 비용도 20%까지 지원했다. 법인세도 28%로 낮췄다. 100여개 기업이 돌아오고 1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해도 최근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경제애국심 논쟁까지 빚고 있을 정도다. 파격적인 혜택에다 정치적 설득까지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을 되돌려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이 힘을 합쳐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이 담긴 통 큰 제안을 내놓기 바란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건 규제와 노사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아예 한국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