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누리꾼 분노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A양의 언니가 겁에 질려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이가 불쌍해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너무 낮네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
1
정부, 영어유치원 '철퇴'…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 금지
“‘캔(Can)’. 크 발음으로 시작하려면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한 학생이 알파벳 C를 찾은 뒤 동그라미를 그려보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3세. 소근육 발달이 덜 돼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어려운 아이가 ‘쓰기 훈련’을 하는 것은 ‘4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 정부, 고강도 대책 내놨다내년부터 4세 고시 대비반으로 불리는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레벨테스트, 유해교습행위, 과대·허위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유해교습행위 금지는 ‘장시간 주입식 교육’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한다.인지교습은 ‘강사가 주도해 문자 언어 수리 등 교과목의 지식을 주입하는 교습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로 제시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원서 독해와 영어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 영어유치원도 규제 대상
-
2
"내 돈 주고 시키겠다는데"…학부모 '교육권 침해' 주장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교육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대흥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최모씨는 “아이마다 집중력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파닉스(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배우는 법) 등은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며 “이런 수업 방식이 축소되면 아이의 학습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씨는 “부모가 번 소득으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며 “정부가 민간 교육 방식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서울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우는 장모씨는 “학원 수업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면 결국 규제권 밖에 있는 개인 과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미경 기자
-
3
수도권 예식장을 돌며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예식장 여덟 곳을 돌며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은 뒤 그 옆자리에 마치 일행인 것처럼 앉아있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찾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로 이동했다.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수차례 갈아탔다.경찰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식장에서 자리를 뜰 때 물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진영기 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