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익 주권수호 강화…주변국과 마찰 가능성
미중 군비격차 축소 전망, 일본과 군비경쟁 가능성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을 겪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핵심이익인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으로만 국방예산에 전년보다 12.2% 늘어난 8천82억 2천만 위안을 배정했다.

이는 이날 공개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국방예산보다 다소 작은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국방 예산은 군의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해·공군력 강화 등에 상당 부분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현대 군사역량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동원 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 준비 및 변경, 바다, 방공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공군력의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관계인 일본,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불편한 관계인 동남아시아 각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지난 1년간 '핵심 이익'을 비롯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뒤 최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과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해군·공군의 최신 무기를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등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이런 군사력 및 주권 강화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에 대해선 "일부 국가가 도발해 오거나 합의를 깨고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해친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 대응은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주변국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국방비 격차를 줄이고 일본 등 갈등을 겪는 국가들과의 군비 경쟁을 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위클리 디펜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6천378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1천317억 달러로 2위 일본은 681억 달러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의 국방비 규모 감축 추세 속에 중국이 앞으로도 연간 10% 이상 국방예산을 늘린다면 그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당장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중국의 군 개혁과 군 구조 지휘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군 장성들은 군 개혁의 방향이 이미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군 구조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