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각종 여론조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취임 초 50%대 초반이던 지지율이 1년 뒤 지금은 오히려 60%대를 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온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은 역시 안보 분야다. 대북정책은 국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원칙에 맞게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으며, 자유 통일 담론까지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공이다. 외교 분야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갈등의 파고를 높이고 있는 대한해협 건너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비록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통의 우방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출범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는 바람에 시간을 놓쳐버린 측면도 지적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두 가지는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한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경제활성화다.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하다. 누가 뭐래도 기업가들을 뛰게 해야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는 사실 기업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키워드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또 하나는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분단고착화를 의미할 뿐인 북한과의 공존 타령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고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로 가기 위한 적극적 통일전략을 펴야 한다. 대북 교류는 호혜적이며 조건부여야 한다. 외교문제도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