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노사 정책과제' 토론회] 독일 vs 이탈리아…한국은 어느 모델로 갈 것인가
노동개혁 미국·독일 전성기
노사대립 이탈리아는 고전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 산업 경영환경과 노사관계 변화 글로벌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노사협력 여부가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화합해 기존의 불합리한 임금, 노동구조를 개혁한 미국과 독일은 선전하고 있지만 강성 노조의 파벌 싸움이 심한 이탈리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미국에선 기업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퇴직 조합원에 대한 의료지원 비용을 2005년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에 이관했다”며 “이중임금제 도입과 기본급 인상 양보 등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혁해 자동차 산업의 부흥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중임금제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북미 자동차 ‘빅3’ 노사가 기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신규 근로자 채용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권 교수는 “당시 GM 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28달러를 받는 반면 신규 고용된 젊은 노동자들은 14달러에 머물렀고, 복지 혜택도 기존 노동자들보다 적었다”며 “이 같은 임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혁은 신규투자 확대와 고용 보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기업 노동비용 축소를 인력 감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뤄낸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에도 주목했다. 그는 “폭스바겐 노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20% 줄였고,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축소를 받아들였다”며 “독일은 산별교섭 대신 기업 단위 노사합의를 강화해 실리 위주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복잡한 노사 문제에 재정위기가 겹치자 곧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인 피아트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대립하면서 위기가 재생산됐다. 권 교수는 “(피아트 사태는)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 위기의 축소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 노조도 사측과 대립은 물론 노조 내부에서도 파벌 간 갈등이 심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원화 강세와 내수판매 부진 등 국내 자동차 생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체질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둘러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탈리아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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