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민영주택은 중대형부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건설부문 규제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미분양이 많은 중대형 민영주택은 지금의 분양규제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분양 규제를 유지하되,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도입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택공급규칙’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미분양이 많은 중대형주택은 분양 계약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주택경기가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규제”라며 “부동산 침체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공공입찰·계약 부문에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발주자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 △최고가치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