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마구잡이로 불러 호통치고 여론재판 하면서…증인 신청한 의원 숨기는 '비겁한 국감'

기업인 많이 부른 정무위·환노위 공개 거부

< 국감 출석한 한수원 사장 >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기업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2013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4일 남겨둔 국감은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 및 정회 등으로 위원회 개의조차 못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다 정책 감사를 위한 정부 및 기관감사 자체보다는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을 불러들이는 일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증인 신청의원 명단 공개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201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정작 과도한 기업 증인 채택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별 신청의원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장사’니, ‘기업국감’이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의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증인 신청에)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증인 채택이 완료되기 전엔 ‘국감 증인장사’를 의식해 신청의원을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기업 정조준 ‘여론재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62억원”이라며 “(장애인 고용은) 나 몰라라 (하고)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출처 삼아 최근 3년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무려 7600억원에 달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업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준수비율은 당해 연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크면 의무준수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대기업은 수시채용 등 사정에 따라 연간기준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해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의원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이 내는 10대 기업·기관 목록을 국감 요구자료로 요청한 것”이라며 “부담금 규모만 갖고 장애인 고용 실적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인 소환 문제로 입씨름만

국정감사가 중반에 다다른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열리지 못한 채 30일로 연기됐다. 파행 중에도 출석한 증인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13개 상임위 중 4개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하다 파행 및 정회를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부실 심야국감으로 이어져 하루종일 대기했던 증인(피감기관장 포함)들이 짧은 인사말로 갈음하는 이른바 ‘한말씀 국감’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