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빈곤층 지원금 불법수령에 뿔났다…"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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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최근 저소득층 지원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9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지방에서 빈곤층 지원 등 민생자금과 관련해 불법 수령실태 허위 보고, 고의적인 유용, 집행 부진, 감독 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층 지원자금 관리에 대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지원 관리 강화를 위해 각급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엄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수혜 대상자가 지원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9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지방에서 빈곤층 지원 등 민생자금과 관련해 불법 수령실태 허위 보고, 고의적인 유용, 집행 부진, 감독 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층 지원자금 관리에 대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지원 관리 강화를 위해 각급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엄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수혜 대상자가 지원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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