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스웨덴 의원 유일한 특혜는 자녀 유치원"

인터뷰 - 클라즈 무테손 스웨덴 국회 입법처장

“스웨덴 의회에는 의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클라즈 무테손 스웨덴 의회 입법처장(사진)은 의회의원에게 주는 주요 혜택으로 유치원을 꼽았다. 스웨덴 의회는 두 명의 유치원 교사를 고용해 의원들 자녀를 의회 일정 동안만 돌봐준다. 야근이 잦고 일이 많은 스웨덴 의원에게도 다른 국민처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을 만들었다. 무테손 처장은 “국민이 납득하는 특혜 수준이 의사당 내 유치원을 두는 정도”라며 “의원들이 더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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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스웨덴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의 의정 활동 수준이 높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수준도 의회 문화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얘기다. 무테손 처장은 “스웨덴 의원이 받는 대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지 않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의원의 임금이 많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의원의 사소한 의정 활동까지 샅샅이 공개하는 것도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중요 요인이다. 의원별로 국고보조금 이용 내역부터 사안별 투표 현황, 처리 문서까지 누구든 확인이 가능하다. 일은 얼마나 하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스웨덴 의회에 권력 남용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테손 처장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의회 스캔들은 2011년 당시 제1야당 사회민주당의 호칸 유홀트 대표의 주거비 유용 사건”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에게 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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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의 평수를 늘리려면 추가 주거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유홀트 대표는 보조금으로 2명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 그의 여자친구와 4년 넘게 지냈다. 그는 관련 법을 잘 몰랐다고 토로하고 지원받은 주거비용 16만크로나(약 2692만원)를 반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사민당의 지지율은 떨어졌고, 3개월 뒤 그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는 스웨덴 사민당 역사상 제일 짧은 임기를 지낸 대표가 됐다. 무테손 처장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스웨덴 국민에게는 지금도 논란이 되는 큰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