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과 주택, 교통, 녹지 등 물리적인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의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담는 ‘도시의 미래상’인 셈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처음 수립됐다. 광역지자체는 약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야 한다.

‘2030 서울플랜’이 연말께 확정되면 2006년 수립된 ‘2020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권역(자치구)별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12월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은 내년부터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여기에 생활권·인구배분 계획, 도심·시가지 정비계획, 경제·산업 개발계획,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 확보 계획 등을 담아 인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은 작년 1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도심 재정비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주거·상업·공업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