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님비'에 올스톱

올해 계획한 17곳 모두 반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까지 내놓기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공급계획 실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대주택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구가 보유한 시유지 및 택지지구를 집중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어느 곳에서든 ‘임대주택’이란 말만 나오면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내동 봉화산역 주차장 부지와 등촌동 일대 등 서울시가 17곳의 시유지에 지으려던 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반발이 심한 10곳은 아예 공급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팔리지 않는 땅이나 자투리 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임대주택용 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천왕2·강일2지구의 일부 미분양 용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덕·상일·천호동 일대에는 임대주택 건설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5.6%(목표치 10%)에 불과한데, 님비(지역 이기주의)현상에 따른 공급 지연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