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승인 심사 받는 종편, 콘텐츠 기준 까다로워진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항목과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등에서 지상파 기준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9개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항목에 대한 지상파의 과락 기준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40% 미만’이며 제재도 ‘조건부 재승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 연구반이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심사안(60% 미만)보다 제재 기준이 완화돼 ‘종편 봐주기’ 논란이 예고된다.
방통위는 내년 초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승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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