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언론 교란 度 넘어…규제할 법제개선 시급"

새누리 여의도연구소 토론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포털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시장은) 혁신적 시장이라고 해서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언론 중의 언론’인 포털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법 등 전반적인 법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

5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의 언론 교란이 도가 지나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대표 토론자로 나선 신 교수는 “방송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를 소수 포털사이트가 독과점하는 형태”라며 “신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 개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에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포털사이트가 ‘아이디어’만으로 언론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포털은 자본이나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다”라며 “공공성이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 회사가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신문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윤영찬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국내에만 있는 특수 서비스는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사업구조를 바꾸라고 권고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뉴스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과도 연결돼 있다”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는 분명하지만 공공재 자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