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안놔'

입력2013.09.05 14:14 수정2013.09.05 14:14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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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 목적 실종된 '개악'안"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뜻한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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