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구인프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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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도 '빨간불'…재건축 특례법·공시가 현실화, 국회 표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공산이 크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뉴빌리지 등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지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큰 틀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시장에선 “조만간 ‘특례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국회의 모든 신경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쏠리면서 법안 논의는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과제’인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여야의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총 31곳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이다.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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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당신의 빌딩,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80%는 관리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투자의 대가 Sam Zell "우리 빌딩은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많은 중소형빌딩 소유주들이 하는 이 말은, 종종 수익 손실의 신호가 되곤 한다.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주요 대형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은 시설관리(FM)에서 자산관리(PM)로 진화했으나, 개인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중소형빌딩은 여전히 단순 시설관리에만 머물러 있다. 많은 중소형빌딩 소유주들은 임대차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며, 월별 임대료 수령과 기본적인 시설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강남역 인근 5층 규모(연면적: 1,200㎡)의 중소형빌딩을 매입한 50대 후반의 P대표의 사례는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월 3,000만원의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빌딩을 매입한 P대표는 처음에는 기존 용역업체를 통한 시설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층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3층 임차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무단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더구나 올해 초 전기요금이 급상승하면서 공용부분 관리비 분담 문제로 임차인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기존 용역업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P대표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 자산관리회사를 찾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4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운영하는 L회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
![[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당신의 빌딩,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Q.388513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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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스웨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회사와 협력해 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 스웨덴에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계획하고 스웨덴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을 예고한 상태여서 수주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물산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전략산업 서밋 행사에서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인 칸풀넥스트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체결식에 크리스티안 셸란 칸풀넥스트 대표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가 참석했다.칸풀넥스트는 스웨덴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다. SMR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 삼성물산은 칸풀넥스트와 함께 관련 기술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스웨덴 정부가 SMR에 투자하는 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해서다. 이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SMR 등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스웨덴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2500㎿ 규모의 원전설비를 확충하고, 2050년까지 SMR을 비롯해 대규모 대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삼성물산과 칸풀넥스트는 2032년까지 SMR 발전소를 건설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수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데이터센터를 지속 유치해 복합 캠퍼스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