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형 엔론 전 CEO, 재선고서 10년 감형받아
휴스턴 지방법원의 시미언 레이크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열린 재선고 공판에서 법무부의 감형 권고를 받아들여 스킬링의 형량을 당초 24년에서 14년으로 줄였다.
법무부와 스킬링 변호인단은 앞서 협상을 통해 그의 형량을 줄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01년 월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 당시 이 회사 CEO였던 스킬링은 2006년 법원에서 내부자 거래와 공모, 사기 등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킬링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평결 내용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미국 항소법원은 유죄평결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형량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사건을 휴스턴 지방법원의 레이크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휴스턴 AP=연합뉴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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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하나"…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첫 임기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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