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 확대 → 축소'로 전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여파로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의 3분의 2 수준인 37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만가구대로 떨어진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공급 확대형 주택정책’이 새 정부 들어 ‘공급 축소’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올해 공급 축소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기존 주택거래 정상화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 국지적 집값 급등이 나타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허가 물량 작년보다 37% 줄어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58만7000가구)보다 37% 줄어든 37만가구로 전망한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인허가 목표 물량을 크게 줄인 것은 오는 8월께 발표할 장기 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 수요가 지난해 수준(43만가구)보다 낮은 매년 40만가구 정도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부진, 낮은 경제성장률(2.6% 전망), 미분양 주택 물량 누적 등이 꼽혔다.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상 인허가 목표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53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2009년 이후 작년까지는 40만~45만가구로 줄어들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작년에 비해 2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은 17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작년(6만가구)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택지지구 구조조정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사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중단된 보금자리지구를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를 축소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고양 풍동2지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사업지구별로 수요를 면밀히 살펴 추가로 사업지구 축소 또는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을 맞추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 감소 등의 거시적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며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