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국가 경쟁력 원천] 김문수 경기지사 "국가 개혁의 최우선은 지방분권"

인터뷰 - 김문수 경기지사

" 행정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재선으로 7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의 중앙 집중이 여려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지방 분권을 대한민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 행정체제로 인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에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로부터 경기도의 현안을 들어본다.

▷지방분권에 대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선거는 있으나 자치는 없고 할 일은 많으나 권한도 돈도 없는’ 모순된 현실이지요. 지방분권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맞춤형이 필요한데 중앙의 기성복식 행정으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해결돼야 할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요.

“불합리한 중복 규제와 지방분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내수경기의 핵심인 주택 및 택지,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수도권 규제 중 꼭 완화돼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여전히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돼 결국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상향 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 간의 역차별 철폐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GTX(광역급행철도)와 글로벌 테마파크인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실시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조만간 완료되면 올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에서 서울도심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해 1시간대 생활권이 구현됩니다.”

▷USKR 투자사업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420만㎡(약 127만평)에 테마파크, 시티워크, 테마호텔,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유치할 계획인데 정부가 합리적인 부지 가격을 결정해주고 조속히 부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4·1 부동산대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도 건의사항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등은 과거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획기적 대책으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거라 믿어요.”

▷뉴타운 사업도 난제가 많은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뉴타운사업지구 대부분(81%)이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할 겁니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됐거나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계획 변경 등 행정지원을 하며 해제구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겁니다.”

▷경기도도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이 얼어붙어 건설업체 폐업 증가와 중개업소, 이사업체, 음식점과 가구·가전업체 등 내수 관련 업종의 폐업, 도산 등으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양산되는 바람에 도세 수입(7조3000억원)의 55.6%를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로 재정이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올해 3월까지 도세 징수 실적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어요.”

▷재정 악화 대응책은 있나요.

“정부와 국회에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1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 합산 대상 분리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 △임대주택 수에 비례한 교부세 추가 배정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죠. 주택정책의 불필요한 규제도 폐지돼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거 투기과열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재정비사업의 소형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3선 또는 대선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요.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섬길 생각뿐입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