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에 대한 법과 규제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가운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편법증여를 하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10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증여를 해온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글로비스 등 9개사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반면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사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10일 통과한 하도급법도 대기업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이 오히려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CEO와 임원 등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상범위를 연봉 5억원 이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높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등기임원들의 연봉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당국 수장부터 시작해 최근 은행장들도 줄줄이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물적담보가 같으면 대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 정부 코드정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한 정무위 의원도 하도급법을 잘못 운영하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국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쥐어짜고 있지만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은행들은 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부실을 우려해 신용등급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밖으로 보여지는 중기대출 지원액은 중소기업을 돕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지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아직 은행권의 중기지원 정책에 대해 77%의 중소기업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면서 대기업만을 몰아세우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 역시 사라지게 돼 다시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 코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 보다는 대기업도 살리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홍록기, 클럽 수익 하루 1억 5000만원 비결은?
ㆍ`[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대피 중?` 발칵
ㆍGS건설 `어닝쇼크`‥주가 반토막 `직격탄`
ㆍ98%가 틀리는 문제‥"쉽지 않아"
ㆍ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연 2.75%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