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주거복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두가지 축' 역점
이달 말 부동산대책 발표…"DTI·LTV 완화는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봐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매년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50여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8%대로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고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가 또다른 축"이라며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50여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공약집에서 무주택 수요에 대해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구입 수요에는 공공분양 2만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거를 지원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원할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미국식 바우처 제도에다 전세·매입임대 등을 확대해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 장관은 또 "매입임대,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에도 각별히 신경써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전의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더는 안 되고 맞춤형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실행 의지도 밝혔다.

서 장관은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라며 "국토부 업무중에서는 건설업쪽 하도급 문제, 물류쪽 다단계 운송구조상의 문제에서 상생·공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서 장관은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과 관련한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투기지역 등에 따라 LTV, DTI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회의적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때 과도한 금융규제를 가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 대책이어야지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명품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쉬운 파트였고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곳에 경쟁력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고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핵심"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 장관은 "용산개발은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국토부 입장대로 민간에 넘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특혜시비나 철도 공공성 저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