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민주식 영남대 교수, 한국미학회 회장 취임
1968년 설립된 한국미학회는 연구발표회와 국내외 학계 학술교류사업 추진, 학술도서 기획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학' 을 연4회 발간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민 신임 회장은 "45년간 한국 인문학의 중추적 학회로 활동해온 성과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 미학계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는 2016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미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 준비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 회장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 미학예술학 전문과정 문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9~2010년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구·경북 컬처매니지먼트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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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불가"
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장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성립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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