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법정 판결 영상 유튜브로 공개

영국 대법원이 인터넷 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법정 판결 영상을 공개한다.

영국 대법원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오는 30일부터(이하 현지시간) 유튜브 전용 채널을 이용해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 영상을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의 모든 판결 내용은 앞으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5분 분량의 요약 영상물로 제작돼 인터넷에 공개된다. 요약 영상물에는 사건의 개요와 재판장의 판결 취지, 판결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영상물의 모든 내용은 대중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관이 직접 작성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또 유튜브 채널 개설에 맞춰 지난해 선고된 주요 판결 25건의 영상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서비스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전체 영상물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법원 선고공판에 TV 생중계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반응이 좋아 후속 조치로 인터넷 영상 공유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법원 판결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