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검토..중복행정 제거 나설듯
정책 컨트롤타워ㆍ행정정보공개로 부처이기주의 허물기..총리실 강화 예상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완화로 시작됐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중복투자라는 `고질병 수술'로 출발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통해 혈세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행을 고쳐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편의를 꾀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후 정부 내 중복행정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첫 대상은 10개부처 296개로 파악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을 검토중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이거나, 이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조사는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ㆍ유용하거나, 부적격자들이 대거 지원금을 받는 누수 사례에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중복된 지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틀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지원 종류와 내용에 `현미경'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복투자의 근원으로 부처 이기주의가 지목돼왔으나 개선은 더뎠다.

박 당선인이 전날 첫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칸막이론'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또다시 비판한만큼 취임 후 광범위한 후속대책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또 정책을 만들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할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말했다.

해법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설치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총리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충돌과 갈등의 조정을 도맡도록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와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더 나아가 분야별 하위 컨트롤타워를 둘 수도 있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경제ㆍ외교안보통상에도 비슷한 회의체를 설치하는 등 4∼5개 정책분야로 나눠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이 기대하는 또하나의 부처 이기주의 처방은 행정정보공개 강화다.

기존의 인터넷 기반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정보공개 및 활용 규모를 확장한 정부3.0 프로젝트가 이미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행정정보를 여러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까지 공유함으로써 정보접근의 벽을 사실상 허문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선공약을 성안했던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 정보공유가 되면 부처 이기주의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미래에는 인위적인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보 기밀주의'로 지탱해온 정부내 인원ㆍ조직이 설자리를 잃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부조직이 정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정부 구조조정에 닿아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상론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