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 MB정부 들어 급감

불황·보상지연 여파 올해 9만5000가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2007년 최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는 9만여가구로 소폭 늘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정통계정보시스템 ‘e-나라지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사업승인 물량)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주택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공급이 꾸준히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인 ‘주택 200만가구 건설’에 따라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를 각각 공급했다. 다만 정권 후반기인 1991~1992년에는 택지 확보와 건설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10만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김영삼 정부는 처음에는 임대주택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임기 첫해인 1993년 4만1525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임기 말인 1996~1997년에는 각각 10만가구를 넘겼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상태였음에도 현상 유지를 해나갔다. 임기 동안(1998~2002년) 매년 8만~10만가구를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5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늘려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꾸준히 줄었다. 2008년 11만6908가구, 2009년 8만9603가구, 2010년 7만5658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6만6796가구에 그쳤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를 늘리려고 계획했으나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공급이 줄었다”며 “차기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이를 보완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