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주택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임대형 전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해결책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기존 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추구하는 ‘파인튜닝(미세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과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을 통해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킬 것이란 얘기다.

◆취득세 연장·보금자리 변화 관심

박 당선인은 “단기적 부양 카드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 물량 감축을 통한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연말이면 끝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에서 2~3%로 완화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일반에 분양하는 바람에 민간 분양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박 당선인은 “민간 주택은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 분양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LH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마당에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이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가격 중심의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입찰금액 외에 계약 이행능력, 기술력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우스 푸어 및 전·월세 대책은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와 무주택 세입자인 ‘렌트푸어’ 지원 방안을 내놨다.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골격이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채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장 하우스푸어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집주인이 올린 전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전세 지원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또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시세의 절반 값에 20만가구의 아파트와 기숙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방안도 발표했다. 토지 매입비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소음·진동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