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의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매몰비용’을 추진위원회에 보전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매몰비용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지급될 예정이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구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42곳 중 최소 12곳 지원 예상

경기도는 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을 중단하는 뉴타운에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8일 뉴타운·재개발 구역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매몰비용 기준과 마찬가지로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35％씩 분담해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시·군이 지원하면 경기도가 10~200％를 보조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객관적인 매몰비용 산출을 위해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사용비용 산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매몰비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함에 따라 내년 1분기쯤 사업을 중단하는 구역의 추진위에서는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광명 등 30여곳 해제 추진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시 능곡뉴타운, 부천시 소사뉴타운 등 7개 시·군에 걸쳐 42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이 중 40곳의 매몰비용을 실측, 지난 6월25일 기준 218억2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위당 평균 5억50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경기도는 전체 추진위의 30％인 12곳이 내년부터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전체 매몰비용(66억원)의 70%인 4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광명뉴타운 내 5개 구역, 평택 신장뉴타운 내 7개 구역 등이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당장 내년안에 추진위 해산이 가능한 구역을 39곳 중 14~20곳 정도로 추산, 39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가 늘어날 경우 당장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향후 조합 단계의 구역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매몰비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때까지 들어갔던 경비 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비용. 통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빌려 쓴 뒤 나중에 분양수익 등으로 정산해왔다.